반응형 공인중개사에대한 정보11 공인중개사 공법 주요 암기 노트 내용-2 공인중개사 공법 주요 암기 노트 내용-2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권 매수결정알린날부터 2년이내 매수 안해주면 토지소유자는 개발행위허가받고 토지에 일부 건축물 공작물 설치가능 매수가격 및 절차는 공취법 준용 매수청구 거부당한 토지 개발행위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는 건축 3층이하 단독주택(다중, 다가구, 공관은 제외) 3층이하 1종, 2종 근생(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제외) 공작물 甲소유의 토지는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지목이 대인 토지, LH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다. 해당 甲소유 토지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토지의 매수의무자는 LH(B 구청장) 매수청구대상은 토지며 그 토지의 건축물 및 정착물 포함된다 매수의무자가 지자체인 경우만 도시군계획시설 .. 2023. 2. 3. 공인중개사 공법 주요 암기 노트 내용-1 공인중개사 공법 주요 암기 노트 내용-1 도시군관리계획 주민입안 제안 가능한 것((★기지개공유는 산업유통과로) 기반시설 설치 정비개량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 지구단위계획수립 변경 개발진흥지구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등을 집중 개발정비 위한 개발진흥지구로서 산업유툥개발진흥지구 용도지구 중 해당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지정 및 변경사항 주민의견 청취관한 사항은 대통령령기준으로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제안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 비율 -기반시설 설치정비 개량: 대상 토지면적 4/5 이상 -그 외: 대상토지면적의 2/3이상 계획변경 구하는 소송은 불가하나 제안거부에 대한 행심이나 소송제기는 가능 제안서에는 도.. 2023. 2. 3. 공인중개사시험 1차 부동산학개론 핵심정리2 부동산학개론 핵심정리2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법률적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흡수율분석은 미래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시장성 분석은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상황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선매권제도, 공공임대주택, 토지수용, 토지비축제, 최고가격제도는 직접개입수단이고, 취득세，종합부동산세，개발부담금, 보조금제도, 대부비율은 간접개입수단이다. 공공재는 시장기구에 맡겨둘 경우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인하여 무임승차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공공재는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사회적 적정 생산량 보 다 과소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정( + )의 외부효과(외부경제)가 존재하는 재.. 2022. 5. 15. 공인중개사시험 1차 부동산학개론 핵심정리1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핵심정리 공인중개사시험 1차 부동산학개론 핵짐정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래에 정리해 보았다. 공인중개사시험은 1차과목 민법과 부동산학개론으로 평균60점을 넘기면 합격한다. 시간이 부족한 경우 핵심정리위주의 공부방법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 부동성, 인접성으로 인해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개별성으로 인해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시장정보의 수집이 어렵고 거래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부증성은 토지의 집약적 이용과 토지부족 문제의 근거, 지가상승의 원인이 된다. 토지는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영속성을 가지나, 경제적 가치는 주변상황의 변화에 의하여 하락될 수 있다. 분할과 합병의 가능성은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특성이 있다. 후보지는 인근지역의 주위환경 등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용도에서 장래 .. 2022. 5. 15.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