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에대한 정보11 공인중개사 민법 주요 암기 사항 공인중개사 민법 주요 암기 내용 민법총칙 Chapter1. 권리변동의 일반 1. 서설 - 민법 :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 ⇒ 사법, 일반법, 실체법 - 민법의 법원 :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2. 법률관계 vs 인간관계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 도덕, 종교, 관습 등 법 외적 생활관계 강제성O 강제성X 법적 보호 필요성O 법적 보호 필요성X 이행청구O, 손해배상청구O 이행청구X, 손해배상청구X 3. 권리변동의 모습 - 권리 변동의 원인 법률사실 ⇒ 법률요건 ⇒ 법률효과 권리변동 개개의 사실 / 권리변동의 원인 / 권리변동의 결과 (법률행위, 법률규정) 법률행위 :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법률규정 : 의사표시에 .. 2021. 12. 3. 공인중개사 중개사법 주요 암기노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 암기노트 1. 목적 : 1) 이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개계약: 법률행위, 중개행위 : 사실행위 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류 1)실무교육수료 사본[전자적 확인x] 2)여권용 사진1매 3)사무소확보서류(가설“무허가x사용권) 3. 법인의 등록기준 : *특수법인은 등록기준/분사무소책임자요건 미적용(원칙:등록,예외:미등록) 1) 상법상회사, 협동조합(사회적협도조합 제외) 자본금 5천만원이상 2) 14조업무만 영위할 목적 설립 3.. 2021. 12. 3. 공인중개사 공법 주요 암기 노트 공인중개사 공법 주요 암기 노트 내용 제1장 국계법 12문제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장기발전방향 제시한 계획 수립권자:원칙-시장군수, 예외-시도지사, 국토부장관 공동수립가능(광역시장)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협의거쳐 요청한 경우 단독 광역도시계획 수립 가능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 하되 필요시 광역계획권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수 있다 둘이상의 지자체의 관할구역대상으로 지정한다(구는 독립지정대상이 아니다) 국토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지정한다(시도지사)-수립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다 광역계획권 지정할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광역계획권의 경우 지정실효제도가 없다 1년단위로 수립-계획기간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도지.. 2021. 12. 3.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