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 보조금 지원 혜택 IRA세부법안 발표 주요 내용

미국 전기차 보조금 관련 IRA 세부법안 내용

작년 하반기 부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약어 IRA에 대한 내용이 언론에서 자주 거론되었습니다. 도대체 IRA가 어떠한 것이길래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RA란 미국의 정부에서 재정한 것으로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할 경우 약 1013조원의 예산을 지구 온난화의 예방을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업과세 개편, 보건복지 개선 등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과 재정적자 해소를 통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IRA 세부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미국 자국내에서 생산된 제품 등에 한해서 세액공제와 보조금을 지원 혜택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 중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이나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2차전지 배터리 소재, 광물, 부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IRA 세부법안이 발표되면서 우리나라와 전기차 분야에서 경쟁을 벌이는 주요 국가들에서도 IRA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대응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IRA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에는 배터리 부품 분류부분에는 음극판과 양극판이 해당되며, 핵심광물요건에는 리튬, 흑연, 코발트, 망간이 포함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미국과 FTA 미체결국인 광물 추출과 가공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유럽 등이 요구했었던 북미 이외 지역에서 생산한 수입차에 대한 우대 적용은 이번 세부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관심있게 봤던 부분은 이차전지 등의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에서 수입한 재료의 경우에도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가공하여 배터리로 장착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우려했던 부분이 해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간안에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IRA가 발표되고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국내 기업의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미국에서 발표한 전기차 세액공제 가이던스는 전체 총합기준으로 부품과 광물을 판단하며,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 제조과정을 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양극판과 음극판부터 모듈까지 부품으로 정의하여 우리나라 정부와 업계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하였다는 의견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2차전지관련 업계는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으며, IRA 요건 충족이 당분간 용이해져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