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방법 및 절차 알아보기

개인회생 신청방법 및 절차 알아보기

 

인생을 살다보면 의도치 않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누구도 파산이나 개인회생 까지 가는 경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신청방법및절차알아보기

 

사업을 하거나 투자 등을 잘 못해서 순간의 실수 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막막한 상황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및 절차

 

개인회생 신청방법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방문하여 개인회생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 개인은 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서비스 이용 등을 통해 수월할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필요서류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재산증명서류,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변제계획안,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회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 기타 필요 서류 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로는 상담 및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다음으로 금지 및 중지명령이 진행되며,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이 됩니다.

 

다음으로 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며,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 및 집회가 진행됩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진행되고나서 마지막으로 면책 결정 빛 청산이 이루어집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으로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개인을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무료로 진행 하고 있기 때문에 문의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번호 국번없이 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장점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장점으로는 해당 직업의 자격 유지가 가능하며,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으로부터 해당되며,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등의 중지 및 금지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이 최대 90%가까이 탕감됩니다.

 

개인회생이란

 

정부차원에서 과도한 빚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를 개인회생이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 총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서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회생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법원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2/min_2_2/min_2_2_1/index.html

개요 - 개인회생 - 개인파산/회생 - 전자민원센터